김문수 2025 대선 공약 완전정리｜이재명 방지법부터 연금개혁까지

“기업 세금 줄이고 AI에 100조 투자?” 김문수 후보 공약 총정리

2025년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주도 성장'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한 보수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법인세·상속세 인하, 규제 완화, GTX 전국 확대, AI 분야 100조 투자,

병역 혜택 도입까지. 경제 중심 + 젊은층 공략이 핵심입니다.

 

💡 김문수 후보 공약, 핵심 요약

김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며,

그중 10호는 사법·사회 제도 개혁 중심입니다.

 

① 법인세·상속세 인하 + 규제 철폐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추진
•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로 기업 부담 경감
• 기업 규제 전반 대폭 완화
• 감사원법 개정 → 각 부처·지자체에 감찰 가능

✅ 추가 해설: 이는 투자 유치와 기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세수 부족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② 인공지능·에너지·도약산업에 100조 투자

• AI, 배터리, 반도체 등 3대 기술 강화
• 글로벌 기업과 민간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한 줄 요약: ‘한국형 챗GPT’를 키우겠다는 전략

 

③ GTX 전국 확대 + 대규모 인프라 개발

•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경남·대구·충청·호남권으로 GTX 확장
• 전국 5대 광역권 연결 목표

✅ 주목 포인트: 수도권 집중 해소 + 지역균형발전 효과

 

🎯 2030을 위한 공약은?

김 후보는 특히 20대 남성을 정조준한 공약도 다수 내놨습니다.

 

✅ 병역 혜택: 군가산점 부활

• 병역 이행자에게 사회 복귀 시 가산점 제공
• ‘역차별’ 논란 있었던 군가산점제를 보완하여 재도입 의사 밝힘

 

✅ 연금개혁 2단계

•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 젊은 세대의 미래부담 완화 목적

✅ 한 줄 요약: 병역 복무와 연금 걱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반(反)이재명법’과 사법개혁도 추진

•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 '사법 방해죄' 신설: 수사·재판 방해 시 처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요약 정리: 김문수 후보 공약이 중요한 이유

분야	핵심 내용	기대 효과	우려
경제	법인세·상속세 인하, 규제 완화	기업 활성화, 투자 유치	세수 부족 가능성
기술	AI·배터리 등 100조 투자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필요
교통	GTX 전국 확대	지역균형 발전	사업 실현 가능성
청년	군가산점, 연금 안정	2030 지지층 유입	형평성 논란 가능
사법	공수처 폐지·불체포특권 폐지	견제 강화	정치적 충돌 소지

 

이번 공약, 현실성 있을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청년·기술 중심의 미래 지향 전략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 “자유와 성장, 그리고 기술 중심의 미래”를 키워드로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는 것.

 

✍ 유권자라면?

• 공약의 ‘내용’ 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 계획’과 ‘세부 실행 로드맵’까지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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