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30만원 벌금! 전월세 신고제 알아두세요. (신청방법)

 

"전·월세 계약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안 하면 벌금’이 현실이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라면 꼭 신고해야 하고,
지나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거짓신고 시엔 100만원)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벌금 안 내는 꿀팁까지,
전월세 신고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 딱 이럴 때 해당됩니다

먼저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의무 (둘 중 한 명만 해도 인정)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사이트 이용 가능

 

💡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시원, 기숙사, 회사 사택, 단기 숙소, 군 지역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2025년 6월부터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그동안은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2021년부터 계도기간으로 봐주던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적용됩니다.

📌 과태료 기준 (2025년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신고 안 함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무조건 100만 원
지연 신고	30만 원 이하로 간소화 조정 중 (예정)

 

👉 특히,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니 서로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고되는 기능을 쓰면 훨씬 편리합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지참 → 담당자에게 신고서 제출
2. 정부24 온라인 신고
   •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항목 체크 → 자동 처리

🧾 한 가지 더!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서명만 되어 있으면,
한 명이 신고해도 둘 다 신고한 걸로 인정됩니다.

 

🧠 왜 정부가 이걸 하려고 할까요?

"신고하라, 과태료 낸다"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그 배경엔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전월세 가격 공개 → 시장 투명성 높이기

• 정부가 어디서 얼마나 전월세가 오르고 있는지 파악 가능
•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한 계약 관행 줄이기 위한 기반

2. 세입자 권리 강화

•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역할 → 보증금 보호
• 추후 전월세 분쟁이 생겨도 법적 대응 쉬워짐

3.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

• 임대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 목적

 

💥 특히 ‘이 분들’은 꼭 신경 써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넘는 전세 사는 세입자
• 월세 30만 원 넘게 받는 임대인
• 최근에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 안 하신 분
• 계약만 하고 ‘그냥 넘어간’ 1인 임대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6월 1일 이후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용 꿀팁 4가지

1. 계약서 사본 보관 + 정부24 전입신고 동시에 하기
2. 세입자도 반드시 확인하기 (공동 책임이라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3. 관리비 조정 꼼수는 불이익 대상
4. 계약일로부터 30일, 날짜 꼭 챙기세요!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신고 조건	보증금 6,000만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신고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과태료	미신고 4만~100만 원 / 허위 신고 100만 원
신고 방법	정부24 / 주민센터
실수 방지 팁	전입신고 시 자동 신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