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 2025년 최신 가이드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요즘 전세금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전세금 반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더 강화된 조건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
이럴 때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입니다.

✅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보험

✅ 보증이 필요한 이유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 세입자에게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2025년 달라진 지원 조건

올해부터 보증료 인하 및 보증 한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요 변경사항

항목	2024년	2025년
보증료율	연 0.154%	연 0.1% 이하 (소득 기준)
지원 대상	무주택 세입자	유주택자도 가능 (1주택 이하)
보증 한도	수도권 5억, 지방 3억	수도권 6억, 지방 4억

 

※ 2025년 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되었어요.

 

3.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전세금 반환보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 기본 조건

• 임차보증금 수도권 6억 원 이하 / 지방 4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등록 필수
•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 기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 상태여야 함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증명서
• 전입신고 내역
• 보증금 입금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4.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10분이면 끝!

🖥 온라인 신청

• HUG 홈페이지 → www.khug.or.kr
• 또는 부동산 플랫폼 연동 신청 (예: 직방, 다방 등)

🏢 오프라인 신청

• HUG 지역센터 또는 SGI 지점 방문 접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반대하면 신청 못하나요?
👉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Q. 중도에 이사 나가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 상 잔여 기간이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Q. 보증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보증료는 전세금의 약 0.1% 수준이며, 100만 원 보증금 기준 10만 원 내외입니다.

 

6.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한 줄 팁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소유권 변동, 근저당 설정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등기부등본 필수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필수 체크리스트(이거 확인 안하면 돈 날려요)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줄 상황이 되더라도 국가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요건 완화, 보증료 인하, 신청 편의성 확대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신청 여부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세요.